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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적공부 발급방법(1) 토지(임야)대장 발급방법 부동산 지적공부 발급방법 특히,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발급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을 말합니다. 토지등기와 토지대장은 다른 것입니다. 추후에 차이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다룰 예정입니다.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등기는 권리에 관한 사항을 알기 위함이고 대장은 대상물건의 표시(소재, 지번, 면적 등)에 관한 사항을 알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등기와 대장의 내용이 겹치더라도 해당 내용이 상이하다면, 권리에 관한 사항은 등기기준, 표시에 관한 사항은 대장기준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토지등기부등기부는 각종 권리에 대한 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5. 3. 14.
부동산 시장의 경기변동 유형 요인 원인 부동산 시장의 경기변동의 유형과 요인, 원인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한다. 부동산 시장은 부증성, 영속성 등 부동산의 물리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공급이 비탄력적인 시장이며 장기적인 시장을 형성하게 된다. 부동산 경기변동이란 부동산 시장이 일정한 주기로 확장과 수축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부동산 시장의 경기변동의 정의를 알아보고 부동산 경기변동의 유형과 경기변동의 요인은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원인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한다. 또한 부동산 경기변동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며, 경기변동의 측정 및 예측에 대하여 정리해보고자 한다. 부동산 시장의 경기변동의 정의경기(market conditions)란 자본주의 경제에서 시장의 상황을 말하며, 경기는 일정한 상태를 지속하는 경우는 드물고 활동적인 움직임을 반복한.. 2025. 3. 11.
부동산 가격형성요인 가격발생요인 가치형성원리 본 글에서는 부동산 가격형성 요인과 부동산 가격발생요인 가치형성원리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부동산은 고정성, 부증성, 개별성 등 물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고 균형가격의 성립이 사실상 어렵다. 부동산의 가치는 다양한 가격형성요인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에 따른 가격발생요인의 균형으로 결정된다. 이러한 부동산의 가격이 어떻게 가격이 형성되고 그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또한 부동산 가격이 발생하는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 부동산 가격형성요인(Value influence)가격형성요인이란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을 말하며, 속성에 따라 자연적·사회적·경제적·행정적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가격형성요인에 따라 부동산의 가치를 발생시키는 수요 및 공.. 2025. 3. 10.
부동산 가격과 부동산 가격형성 이론의 역사 본 글에서는 부동산 가격의 정의와 부동산 가격의 기능과 특징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부동산 가격형성 이론의 역사에 대해 정리하려고 한다. 부동산 가격은 부동산의 물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일반 재화와 다른 특징을 나타낸다. 따라서 일반 재화와 다른 특징을 가지는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러한 부동산 가격의 형성원리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부동산 가격형성이론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농경지지대이론과 도시토지지가이론, 도시성장구조이론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부동산 가격의 정의부동산 가격이란 부동산 거래의 대가로 거래당사자가 쌍방 합의에 의해 주고받은 금액을 말한다. 부동산 가격은 부동산 시장에서 자발적인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 2025. 3. 10.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과 권리구제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과 권리구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토지보상법 제2조 제7호). 이는 사업 전의 공익성 판단과 사전적 권리구제인 의견청취와 절차참여 그리고 수용행정의 적정화와 피수용자의 권리보호에 그 취지가 있다.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은 공익을 위하여 빠르게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는 점과 피수용자의 권리구제를 함에 있어서 동시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 성과가 나와야 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문제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사업인정의 법적 성질1. 사업인정의 처분성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보상법 제20조에 따라서 사업인정을 함으로써 수용권이 설정되므로 이는 국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다. 2.. 2025. 3. 10.
감정평가의 시장분석(2) 개별분석 감저평가의 시장분석인 개별분석은 지역분석 후에 이루어지는 분석이다. 본 글에서는 개별분석의 개념과 개별분석의 필요성, 개별분석이 가지는 목적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개별분석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앞서 논의를 하였던 지역분석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비교하려고 한다. 또한 용도지애별 부요 지역요인과 개별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알아보려고 한다. 지역분석과 개별분석을 비교할 때에는 분석의 대상은 무엇인지, 분석하는 요인과 각 분석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분석결과와 분석목적은 무엇인지에 대해 비교 및 분석하고자 한다. 1. 개별분석의 의의개별분석(property analysis)이란 대상 부동산의 개별적 가치형성요인을 분석하여 최유효이용 여부를 판정하고 가.. 2025.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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