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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 및 부동산 감정평가49

부동산 기초지식(1) 부동산학 부동산활동 오늘은 부동산 기초지식 중 하나인 부동산학, 부동산활동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한다. 부동산학의 개념과 연구대상 그리고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 접근방법 및 연구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활동에 대한 주체와 속성, 일반원칙에 대해 알아보고 표준산업별 분류에 따른 부동산업의 분류해보려고 한다. 이를 통해서 부동산학에 대한 기초지식을 습득하고, 나아가 부동산 전반에 대해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부동산학1) 부동산학 개념부동산학은 인간과 부동산의 관계를 다루는 학문으로 부동산활동을 바람직하게 전개하여 부동산문제의 해결과 개선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다.① 부동산학이란 부동산활동의 능률화의 원리 및 그 응용기술을 개척하는 종합응용과학이다(김영진 교수).② 부동산은 부동산과 관.. 2025. 2. 25.
부동산 토지 감정평가는 공시지가기준법 부동산 감정평가시 토지를 평가할 때에는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주된 평가방법이다.공시지가기준법이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사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말한다.     비교표준지공시지가 × 시점수정 × 지역요인비교 × 개별요인비교 × 그 밖의 요인 보정=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비준가액    부동산 토지 감정평가를 공시지가기준에 의한 보상 의의 취지토지보상법 제70조 제1항에서는 해당 토지의 이용계획,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2025. 2. 25.
도로부지 평가방법, 개간비 평가방법, 감정평가 원칙 부동산 감정평가는 규정에 의하여 그 평가방법을 원칙으로 하는 것 외에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또한 다양한 부동산의 감정평가가 요구되는데, 도로부지 평가방법과 개간비 평가방법 또한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도로부지 평가방법, 개간비 평가방법, 감정평가 원칙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한다. 도로부지는 공도, 사도, 사실상 사도에 따라서 그 감정평가방법이 상이해진다. 개간비 같은 경우에도 규정에 의한 원칙이 있으나, 그 예외가 용도지역별 적용되는 것이 상이하기 때문에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도로부지 평가방법1. 의의 및 근거도로는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토지로써 사도, 사실상 사도, 공도가 있다. 2. 공도부지 평가방법도로법상 국도 등을 말하며 인근 토지의 표준적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한.. 2025. 2. 23.
토지보상법 토지취득 사업인정 전 협의취득절차 토지보상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취득하는 절차로서 임의취득과 강제취득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인정 전 협의취득절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사업인정 전 협의 취득 절차는 수용당사자간의 의사를 존중하여 최소침해 원칙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에 제도적 취지가 인정된다. 사업인정 전 협의취득 절차 : 토지 물건조서의 작성1. 의의 취지조서의 작성이란 취득 목적의 토지 및 물건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간 분쟁을 방지하고, 협의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도모한다. 2. 작성절차대상 토지를 표시한 용지도를 작성하고, 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소유자 및 관계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알 수 없으면 그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사업인정 전 협.. 2025. 2. 23.
표준지공시지가 권리구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하자승계 표준지공시지가가 결점됨으로써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로 활용되고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 등과 관련된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가 산정되는 등 그 영향이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권리구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하여 권리구제 방안으로써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에 대하여 알아보려 한다.  표준지공시지가 권리구제 이의신청1. 의의 취지공시지가에 이의 있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에 대해 심사하는 제도로서(부동산공시법 제7조), 공시지가의 객관성을 확보하여 공신력을 높여주는 제 도척 취지가 인정된다. 2. 이의신청의 성격1) 학설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므로 특별행정심판이라는 견해와, 처분청인 .. 2025. 2. 22.
공법상 제한 받는 토지 무허가건축물 부지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기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시행규칙」(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2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토지는 무한이 아닌 제한적이기 때문에 효율적 이용과 경제적인 이용 및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공법상 제한을 하는 규정화되어 있다. 또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에는 무허가건축물 부지에 대하여 제한을 하는 규정이 있다. 사유재산이라도 제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념과 근거 등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본 글에서 설명을 하고자 한다. 공법상 제한받는 토지1. 공법상 제한받는 토지 의의 및 기능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해 가해지는 토지이용규제나 제한을 받는 토지로써, 이는 국토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공공복.. 2025.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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