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부동산 공용수용 부동산 관련 법률관계에서 재판장 및 의결 기관의 의장이 선언할 때 두드리는 의사봉
1. 공용수용 의의 취지
공용수용이란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의 주체가 타인의 토지 등을 강제로 취득하고 그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물적 공용부담제도를 말한다. 이는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사유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토지보상법 제1조).
2. 공용수용 근거
1) 이론적 근거
공공복리의 실현을 위하여, 즉 사유재산불가침원칙의 특례로서 공공필요의 실현을 목적으로 가치보장을 전제한 재산권의 박탈을 인정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이론적 근거이다.
2) 법적 근거
(1) 헌법적 근거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토지보상법
토지보상법은 공용수용을 할 수 있는 공익사업과 공용수용의 목적물 및 공용수용의 절차와 효과 등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공용수용에 관한 일반법적 지위에 있다.
(3) 그 외 개별법
공용수용에 관하여는 토지보상법 외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주택법, 도로법, 하천법, 수산업법, 광업법 등 많은 개별법이 있다.
3. 공용수용 요건
공공필요(실질적 허용요건이자 본질적 제약요소)
법적 근거(헌법 제23조 및 토지보상법 등 개별법)
정당보상(재산권의 객관적 가치보상 및 생활보상 지향)을 요건으로 한다.
<현대적 동향>
목적물 확대
수용제도의 종합화, 객관화
생활보상 지향
개발이익의 사회환원
공공적 사용·수용의 인정 등이 있다.
공공필요는 공익사업을 통한 공익과 사인의 침해되는 사익 간의 이익형량을 통해 결정된다. 이의 입증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있으며 공공필요는 사업인정 시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여 판단한다.
1. 공공적 사용수용 의의 취지
공공적 사용수용이란 사인에 의한 공용수용으로서 사인이 법률의 힘에 의해 재산권을 강제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공행정의 민간화, 민간활력 도입, 사업의 확대 측면에서 취지가 인정된다.
2. 공공적 사용수용 인정 여부
1) 학설
긍정설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사업주체를 국가로 한정하지 않고 토지보상법 제4조 제5호 및 민간투자법 등 개별법에서 인정한다고 주장한다.
부정설은 공용수용은 사인의 재산권을 크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국가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2) 판례
어떤 사업이 공익사업인지 여부는 그 사업자체의 성질, 목적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고, 사업주체 여부에 의하여 정할 것은 아니라고 하여 사인의 사용수용을 인정하고 있다.
3) 검토
공공사업은 공동체 구성원 전체의 공익을 위한 사업이므로, 사업주체가 반드시 행정주체일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볼 것이다.
3. 법적 성질
행위 측면에서 공행정의 민간화라는 점에서 공법상 대리로 볼 수 있고, 수용권 측면에서 수용의 본질이 재산권 취득인바 공용수용으로 볼 수 있다.
4. 요건
본질이 공용수용이므로
공공성
법적근거
손실보상
위 세 가지를 요건으로 한다.
<계속적 공익실현을 위한 보장책>
1) 문제점
사기업은 수지타산에 따라 언제든지 공익사업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익사업의 계속적 보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2) 토지보상법
토지보상법 제91조에서는 환매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3조 및 제24조에서는 사업의 실효 및 폐지를 규정하고 있다.
3) 기타
개별법에서 통제규정을 마련한 경우가 있으며, 민간투자법에서는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독명령,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행정쟁송을 통한 통제가 가능하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
환매권은 관할 행정청의 개입이 없고, 민간투자법은 민간자본유치에 역점을 두어 계속성 담보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다. 구체적 보장수단으로 인·허가 유보 등의 행정입법, 부관 등이 입법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요구된다.
결론
부동산 관련 법률적 내용으로 행정법의 공용수용 총론 중 주요 논점인 공용수용(A)과 공공적 사용수용(B)에 대하여 기술해 보았다. 행정법상 공용수용은 결국 공익사업을 시행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사유재산에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실생활뿐만 아니라 부동산공부에 도움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