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개념 특성 감정평가방법 담보적격성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의 감정평가

현대 시대에는 종래의 유형자산 이외에도 다양한 무형의 권리가 존재한다. 특히 최근에는 산업사회에서 지식사회로 탈바꿈하면서 무형자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정보화로 대표되는 IT기술 등의 발달로 특허에 관한 독점적 권리를 주장하게 되며, 이에 따른 분쟁도 점차 증대되는 추세이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의 개념과 감정평가방법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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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의 개념 특성

<지식재산권의 의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 또는 저작권 등 지적창작물에 부여된 재산권에 준하는 권리를 말한다.

 

<경제적 특성>

①비경합성과 네트워크 효과

지식재산권은 사용으로 그 본질이 상각이나 마모되지 않는다. 또한 어떤 한 주체의 사용과 다른 주체의 사용이 경합하지 않는 비경합성을 지닌다. 오히려 많은 주체가 사용할수록 그 가치가 높아지는 네트워크 효과를 가지기도 한다.

 

②개발의 불확실성

지식재산권은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이 크고 효과도 불확실하다. 따라서 투하비용만으로 가치평가가 곤란하다.

 

③적정가격 형성의 어려움

지식재산권의 거래시장이 소수의 당사자들로 참여가 제한되어 있어 공개경쟁시장에서 형성되는 적정가격의 성립이 어렵다. 즉 한정시장에서 당사자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가격이 형성된다.

 

 

지식재산권 감정평가방법

<실무기준상 규정내용>

지식재산권을 평가할 때에는 수익환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익환원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이나 원가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익환원법>

1. 현금흐름을 할인하거나 환원하는 방법

기업이나 개인이 창출하는 전체 현금흐름에서 지식재산권만의 현금흐름이 파악되고,  이에 대한 할인율과 환원율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감정평가방법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식재산권의 현금흐름을 파악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이 적용될 수 있다.

 

①해당 지식재산권으로 인해 절감 가능한 사용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법

②해당 지식재산권으로 인해 증가된 현금흐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법

③기업의 초이익 중에서 해당 지식재산권에 일정비율을 배분하여 현금흐름을 산정하는 방법

 

2. 기술기여도를 곱하여 산정하는 방법

기업전체에 대한 영업가치를 산정하고, 산정된 영업가치를 기준으로 해당 지식재산권의 기술기여도를 곱하여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여기서 기술기여도는 기업의 경제적 이익창출에 기여한 유무형의 기업자산 중에서 해당 지식재산권이 차지하는 상대적 비율을 말한다. 즉, 이 방법에서는 기술기여도를 측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비슷한 지식재산권의 기술기여도를 해당 지식재산권에 적용하는 방법

②산업기술요소, 개별기술강도, 기술비중 등을 고려한 기술요소법

 

<거래사례비교법>

1. 유사 거래사례와 비교하는 방법

동종 또는 유사한 지식재산권이 실제 거래된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지식재산권은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완벽히 동일한 유사 거래는 존재하지 않을 수 있으나, 비슷하다고 여겨질 만한 지식재산권이 존재하고 실제 거래된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은 유용한 감정평가방법이 될 수 있다.

 

2.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에 실시료율을 적용하고 환원하는 방법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등에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실시료율을 곱하여 산정된 현금흐름을 할인하거나 환원하는 방법을 말하며, 여기서 실시료율은 지식재산권을 배타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제공하는 기술사용료의 산정을 위한 것으로, 사용기업의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등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실시료율 산정 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지식재산권의 개발비

②지식재산권의 특성

③지식재산권의 예상수익에 대한 기여도

④실시의 난이도

⑤지식재산권의 사용기간

⑥그 밖에 실시료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

 

<원가법>

(1) 새로 취득하기 위한 예상비용에 감가수정 하는 방법

대상 지식재산권을 기준시점에 새로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예상비용, 즉 재조달원가를 산정하고 이에 적용될 수 있는 감가요인을 파악하여 감가수정의 방식으로 감정평가하는 방법이다.

 

(2) 제작 또는 취득에 소요된 비용을 물가변동률 등으로 수정하는 방법

대상 지식재산권을 제작하거나 취득하는데 들어간 비용을 파악하고 기준시점까지의 물가변동률 등을 적용하여 수정하는 방법이다.

 

지식재산권 담보적격성

<판정의 필요성>

담보감정평가 시에는 담보물의 경제적 가치 외에도 물건이 담보물로써 적격성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담보물은 적법성, 이전가능성, 가치기여도 및 수익창출성, 권리관계 등 다양하게 검토해야 한다.

 

<적격성 판정 논의>

1. 적법성 및 이전가능성

담보물은 채무불이행 시 처분에 의해 환가해야 한다. 따라서 적법하게 성립되어 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법에 의해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처분 또는 법에 의해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다. 한편, 처분은 권리의 이전가능성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다. 하나의 경제주체에서 다른 경제주체로 이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거래를 통해 환가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담보물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거래를 통한 권리이전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2. 식별성 및 가치기여성

담보물에 의해 부가되는 가치가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무형자산의 속성상 이 부분이 쉽게 판별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최대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무형자산의 유무에 따른 가치기여도가 어느 정도 달라지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3. 타 지적재산권 대비 지속가능성 및 우월성

다보물은 경제적 가치를 지녀야 한다. 담보물은 그 경제적 가치를 기초로 대출에 대한거래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무형자산의 경제적 가치는 자산이 갖는 속성상 장래 일정기간 지속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경쟁이 심화된 시장에서는 무형자산에 의한 경제적 효과가 지속가능성이 높지 않고 타 무형자산에 비해 상대비교우위가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 따라서 담보물에 대해서 적격성을 판정할 때에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야 한다.

 

 

결

지식재산권의 경제적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자료의 구축이나 기법의 개발은 미미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협업에서는 인접 지역과의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 전문가인 변리사, 기술사 등과 연계하여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보다 구체화된 평가기법 개발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