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 감정평가2 오염부동산 감정평가 환경오염 피해보상 스티그마효과 ※관련규정감정평가규칙 제25조(소음 등으로 인한 대상물건의 가치하락분에 대한 감정평가)감정평가법인등은 소음, 진동, 일조침해 또는 환경오염 등(이하 '소음등'이라 한다)으로 대상물건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여 대상물건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 그 가치하락분을 감정평가할 때에 소음등이 발생하기 전의 대상물건의 가액 및 원상회복비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오염부동산 감정평가와 환경오염 피해보상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보상에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보상과 부동산의 가치에 환경오염이 미치는 영향이 얼마인가를 평가하는 오염부동산 평가의 두 가지가 있다. 1) 환경오염으로 인한 가치손실오염에 의하여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부동산은 2가지 요인 즉, 복구 및 관리 비용과 Stigma에 .. 2025. 2. 19. 불공정 감정평가 친분관계 재평가 사유 불공정감정과 과태료불공정감정과 재평가사례한국토지주택공사는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될 지역의 토지에 대한 보상평가를 감정평가법인 갑에게 의뢰하였다. 갑은 평고 친분관계가 있는 을 소유의 토지에 대해 인근 유사토지에 비해 약 20% 높게 평가하였고, 이는 다른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에 비해서도 약 20% 높은 것이었다. 이에 주변 토지소유자들은 평가가 잘못 이루어졌다는 불만을 토로하면서 재평가를 요구하고, 한국토지공사의 협의에 불응하였다.이러한 경우 감정평가법인 갑의 보상평가가 타당하게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 논해보고, 이 사안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는 재평가를 의뢰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도록 한다.감정평가법인 갑의 평가가 타당한 것인지 여부불공정 감정평가 검토 필요성사안에서 감정평가법인 갑의 평가가 .. 2025. 2. 1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