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대명백설1 사업인정 의견청취 결여 절차상하자 독자성 인정 부동산 관련 행정법 사례를 통한 문제해결 의견청취를 결여한 절차 하자의 독자성 인정논의 사례 2사업시행자 갑은 경기도 용인시 인근 지역에 대규모 택지개발을 위한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인정을 신청하였고,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업인정을 받았다. 그 후 갑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지역에 거주하던 토지소유자 을 등과 보상금에 대한 협의를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었다.그러던 중 예상보다 적은 보상액이 논의되자 공익사업의 시행에 대해 반대를 하던 토지소유자 을은 우연히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인정 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21조에 의거 관계 도지사와 협의를 해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을은 이러한 협의를 결한 사업인정.. 2025. 2. 1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