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손실보상2 현금보상원칙 채권보상 대토보상 (토지보상법) 현금보상의 예외(채권보상, 대토보상)「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제63조에서는 현금보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현금보상의 예외로서 채권보상과 대토보상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현금보상원칙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현금보상이 원칙이다(제63조 제1항). 이는 ①자유로운 유통보장과 ②객관적인 가치변동이 적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단, ①인근 토지수요의 증가로 인한 지가상승, ②동일면적의 대토구입 어려움, ③사업시행자의 지급부담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채권보상과 대토보상을 규정하고 있다. 채권보상 (제63조 제7항 및 제8항)1. 의의 및 취지현금보상의 예외로서 채권으로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①과도한 투.. 2025. 2. 19. 손실보상 의의 근거 손실보상청구권 법적성질 대한민국헌법 제23조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손실보상 총론 1. 손실보상 의의손실보상이란 공공필요에 의한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가하여진 개인의 특별한 재산권 침해에 대하여, 행정주체가 사유재산권 보장과 평등부담의 원칙 및 생존권 보장차원에서 행하는 조절적인 재산적 전보를 말한다. 재산권의 내재적 제약인 사회적 제약과는 구별된다.2. 손실보상 근거1) 이론적 근거①기득권설, ②은혜설, ③특별한 희생설, ④생존권보장설의 견해가 있다. 기득권설과 은혜설은 연역적으로 의미만 있으므로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 2025. 2. 1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