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 절차상 하자1 의견청취 결여 절차상하자 독자성 인정 부동산 관련 행정법 사례를 통한 문제해결 의견청취를 결여한 절차 하자의 독자성 인정논의 사례 1 (▶제48회 사법고시 응용)A시의 갑토지에 대하여 A시와 A시로부터 20킬로미터 밖에 위치한 B군, C군 등 3개 지역이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사업인정)를 신청하였다. 국토교통부장관은 B군과 C군에 대하여는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A시에 대하여는 해당 수용대상 토지소유자인 갑의 반대를 이유로 설명회나 토론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토지소유자의 의견청위를 하지 않았다. 그 뒤 위 3개 지역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A시가 81.6%, B군이 55.24%, C군이 61.17% 찬성을 얻게 되자, 국토교통부장관은 부지선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A시의 사업인정 신청에 대하여 사업인정을 하였다. A시 주민 갑.. 2025. 2. 18. 이전 1 다음 반응형
